中수출규제 3주뒤 첫 ‘요소수 회의’ 연 정부

‘요소수 부족 사태’ 늑장대응 논란

중국이 지난달 11일 ‘요소 수출 통제 방안’을 고시하고 일주일 뒤 정부가 첫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었지만 요소수 관련 안건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처 합동으로 요소수 문제를 처음 논의한 건 중국의 고시 이후 약 3주 뒤여서 정부가 ‘늑장 대응’으로 초동 대응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요소수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 정부의 국내 기업에 대한 반도체 정보공개 요청,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판이 일자 경제와 안보 모두를 동시에 다루는 회의체를 신설했지만 정작 첫 회의에선 이미 수면에 올라온 요소수 문제를 포착하지 못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는 회의 총괄을 맡고 안건은 보통 담당 부처에서 올리는데 (요소수 관련) 안건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1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안건에 요소수 문제가 포함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당시 청와대 중심으로 논의는 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월 21일 해외공관으로부터 (요소수 문제를) 보고받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하는 국무조정실은 이달 2일에야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처음 열고 요소수 문제를 논의했다. 산업부가 중국 공관에서 동향을 보고받은 지 12일이 지났을 때다. 국조실 관계자는 “차량용 요소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등은 업계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 부처 합동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산업부 외교부 환경부 기재부 등의 책임과 업무를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요소수 품귀 우려에 대해 “정부는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해외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들께서는 지나친 불안감을 갖지 마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상정할 예정이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