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싱크탱크, 내일부터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 토론회 연속 개최

선대위 출범 직후 李 부동산정책 지원사격
‘李 부동산 참모’ 이상경 교수 등 주제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1/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세바정)’이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다음날인 3일부터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 관련 정책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이 후보 측은 릴레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 후보가 강조하는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환수제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2일 세바정에 따르면 첫 토론회는 3일 오전 ‘개발이익 공공환원의 도시계획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주제 발표는 세바정 국토교통분과위원장인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가 맡는다.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 참모 격인 이 교수는 선대위 내 부동산개혁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이어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부동산학 박사)가 ‘공공참여 개발사업 개발이익 환수제도 운용사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정책 토론에는 김세용 고려대 교수와 김진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순 호서대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계로 청중 없이 유튜브 ‘세바정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세바정은 개발이익 공공환수제의 방향성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일과 17일, 24일 총 3차례에 걸쳐 관련 토론회를 이어간다. 세바정 관계자는 “세 차례의 온라인 생중계 토론 이후 대규모 오프라인 토론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세바정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등 공동대표단을 비롯해 각계 전문가 18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이 후보의 정책 자문그룹으로 지난 8월 18일 공식 출범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