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분노한 부동산 민심 설득 없이 민주정부 창출 요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입법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적과 성과로 증명된 부동산 해법과 대안, 개혁국회와 함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다행히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자당 의원들이 발의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열거했다.

진성준·홍정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사업에서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과 이윤율을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공급때 공공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같은 법안들을 소개한 후에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전날 윤호중 원내대표가 “정기국회와 예산국회를 통해 입법과 예산 심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많은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구체화해나가겠다”고 총력 지원을 예고한 가운데 부동산 관련 입법을 제1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이 후보는 “민주개혁국회와 함께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그림은 경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백 마디 말보다 늘 실적과 성과로 증명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제, 건설·분양가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등의 경기도 정책을 소개한 뒤 “모두 경기도에서 실시해 성공했고, 곧 대한민국 표준이 될 정책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정책적 대안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