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9% 백신 미접종…독려만 있을 뿐 유인책 실종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선 가운데 25일 오후 서울 광진구 뚝섬로 광진구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 구역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1.10.25/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공존을 뜻하는 위드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 완화 방안 초안을 내놓았다. 이날 정부는 당초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전 국민 접종률이 70%를 넘어섬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좀 더 완화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 국민의 8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며 미접종자들의 백신 접종을 재차 독려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오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행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11월1일부터 6주 단위로 총 3차례에 걸쳐 방역수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4주간 방역수칙을 시행하고 2주 동안 평가하는 식이다.

1차 개편은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2차 개편은 대규모 행사허용, 3차 개편은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이다. 이날 방역당국은 1차 개편에서 2차 개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접종완료률 80% 달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2차 개편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향후 7주간, 즉 12월 중순까지는 전 국민의 10% 이상이 새로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유행규모,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 등을 방역 체계 완화의 전제 조건으로 들었다.

◇‘미접종자’ 1/3 회심해야 위드코로나 2차 개편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 News1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밤 12시 기준 누적 접종완료자는 3615만명으로, 통계청의 2020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현황 5134만9116명 대비 70.4%를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백신 접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총 1500만명으로, 이는 전 국민 대비 29.6%에 달한다. 또 18세 이상 성인 4413만9260명 중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11.9%로, 약 526만명에 해당한다.

2차 개편을 위한 백신 접종완료 목표치 80%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향후 6주간 약 492만9000여명이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한다. 백신 미접종자 3명중 1명이 접종을 완료해야 달성할 수 있는 수치다.

이에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전날 질병관리청 브리핑에서 “18~49세 연령층의 2차 접종이 진행 중에 있고, 이달 말까지는 상당 부분이 마무리 될 예정”이라며 “10월 마지막 주에는 약 260만 명의 2차 접종이 예정돼 있어서 18~49세 연령층의 접종완료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방역당국은 전 국민 백신 접종완료률 80%를 달성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접종자의 접종, 소아·청소년과 임신부의 1차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잔여백신을 통한 접종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초안에 담긴 ‘백신패스 확대’ 유인책 될까

정부가 11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점진적 일상회복,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구체적인 방역 완화 정부 계획안을 발표했다. © News1

정부는 1000만명에 달하는 백신 미접종자에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은) 의료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이날 역시 미접종자를 유인하기 위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식당·카페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모임 인원도 10명까지 늘어난다. 카페, 식당 등은 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우선, 예방접종은 전 국민 80%를 넘어 최대한 접종률을 높여나가겠다”며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 등을 통해 접종자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주요 사회경제 기능을 신속히 복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접종자가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이용 제한, 영화관람 시 띄워앉기 등의 제한 조치를 취했다. 또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은 ‘백신 패스’라고도 불리는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같은 ‘백신패스’ 도입은 이상반응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태도, 백신의 안정성,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백신을 거부하는 이들에겐 오히려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신거부자들에 대한 설명과 이해 대신, 이들의 일상생활을 제한해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것이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신 접종 후 몇 시간만에 뇌출혈이 생기거나 사망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백신 접종 후 나타나는 이상반응을 우려해 백신 자체를 거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대한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의 효과와 이상반응에 관련해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날 역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못했다. 방역당국은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미접종자,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