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한 2~4차 재난금, 매출 190억 늘었는데 800만원 직원 5명 둔 식당주인엔 0원… 업종 변경 여부-매출액 감소 안따져 지원 절실한 사업체는 제외되기도… “매출 증감 등 명확한 기준 시급”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4곳 중 1곳은 A 씨처럼 위기 전보다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위기 전보다 매출액이 증가한 약 99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2조 원이 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다.
○ 매출 1억 원 이상 증가한 9만여 곳도 지원금
19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2∼4차 재난지원금(새희망·버팀목·버팀목플러스자금) 수령 사업체 중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증가한 곳은 98만6567곳이었다. 이들이 수령한 지원금은 모두 2조6001억 원이다. 매출액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업체도 9만5606곳이다. 이들 사업체가 받아간 지원금은 2511억 원이다. 사업체 1곳당 평균 263만 원가량씩 지급된 셈이다. ○ 소상공인 지원금 관련 민원 15만 건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오모 씨는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직원을 9명에서 5명으로 줄여야 했지만 2, 3차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직원이 5명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조경업체는 2020년 매출이 전년보다 354억5600만 원 감소했지만 지원 금액이 적은 업종이어서 4차 재난지원금(버팀목플러스자금)으로 100만 원만 받았다. 제각각인 지급 기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많다. 중기부 등에 따르면 2∼4차 소상공인 지원금과 관련된 민원 건수만 15만4000건이다. 추 의원은 “현재 지급 중인 희망회복자금도 주먹구구식일 가능성이 크다”며 “매출 증감액을 확인하는 등 지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중기부 등 부처 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선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2, 3차 지원금 지급 때도 부처들이 자료 공유에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추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부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업종별, 지역별, 매출액별 재난지원금 지급 세부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