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영장기각에, 尹 “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 洪 “법조 카르텔”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피의자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인 14일 기각되자 15일 0시에 김만배씨가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김동주 기자 zoo@donga.com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들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해 일제히 비판했다.

1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6년 검사 생활에 이런 수사 방식은 처음 본다. 검찰이 이대로 가면 ‘명캠프(이재명 캠프) 서초동 지부’라는 말까지 듣게 생겼다”라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검찰이 김 씨를 단 한 차례 조사하고 영장을 청구한 것, 김 씨 영장에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준 돈 50억 원을 뇌물로 적시해놓고 곽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않은 점,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송한 사실 등을 지적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등장한 ‘그분’에 대해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변인이나 할 수 있는 소리”라며 “국감장에서 이 발언을 유도한 사람은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분”이라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저격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뇌부, 서울중앙지검 수사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공권력을 동원해 약탈한 혐의를 눈감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도 공범”이라고 경고했다.

홍준표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의 부실 수사 탓도 있겠지만 그동안 수백억을 들여 쌓아놓은 법조 카르텔이 더 큰 역할을 했다”라며 “문 대통령의 지시로 다급하게 영장 청구한 것도 수사가 어쩐지 어설프게 보여진다”고 했다.

홍 의원은 “유동규 압수 수색할 때 현장에서 보인 검사의 태도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한다는 식”이라며 “모호할 뿐만 아니라 피의자와 답합하는 듯한 태도였고 김 씨 경우에도 똑같은 수사 태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검경이 나누어 따로따로 수사하는 것도 시간 끌기에 불과한 부적절한 수사”라며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바로 대장동 비리의 주범이다”라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한 것도 결국 ‘고양이’ 검찰에게 생선을 맡겨 놓고 ‘대장동 게이트’수사를 대충 마무리 지으려고 했을 것”이라며 “정권 차원의 봐주기 수사를 여당 후보에게 노골적으로 해주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이어 “검찰도 정신 차려야 한다. 검찰 개혁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며 “돈과 권력만 좇는 공고한 검찰 부패 카르텔은 스스로 절대 깰 수 없다. 이해관계가 없는 유승민이 처절하게 깨부수겠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대통령이 나서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라는 것이 믿기 어렵다”라고 했다.

원 전 지사는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준비가 미흡했다”라며 “이제 국민께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은 특검이라는 외길만이 선택지로 남았다. 철저히 진실을 규명하고 정권교체로 대한민국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