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미대사관 국감서 종전선언 놓고 “무책임”“의무” 설전

이수혁 주미대사

여야는 13일(현지시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은 한미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데다 임기 말인 문재인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정략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평화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방어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서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날(1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면담한 뒤 결과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을 거론,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한미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브리핑을 보면) 서 실장은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비핵화의 입구라는 의견을 얘기한 것 같고, 미국 측은 기존의 조그마한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하지 않느냐는 선비핵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 “우리 고위 당국자는 (종전선언에 대한) 한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다고 했는데, 미 NSC 보도자료에는 종전선언에 대한 얘기 자체가 안 나온다”며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이후 20일 동안 이뤄진 것을 보면 (문재인정부가) 미국 정부에 종전선언을 계속 어필하는데, 아직까지도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는 것은 시각차가 있는 게 드러난 것이다. 이쯤되면 종전선언이라는 단어 자체는 입에 올려야 하는데 아직 올리지 않은 것은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진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 정부는 회의적이고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다. (미 정부가)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은 외교적인 말씀”이라며 “미국으로선 종전선언이 대외정책에서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가) 이런 전후 상황을 제대로 잘 판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 문재인정부는 트럼프 시대의 학습효과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거나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실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꺼진 불씨를 살리기 위애 임기 말에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게 있다”며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호응이 없는 데도 무리하게 종전선언을 추진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는 등 대단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이것을 통해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려고 하면 후폭풍과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종전 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이 없어지느냐.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출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과거 외신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을 지적, “너무 무책임한 얘기 아니냐. 종전선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외교적 도박을 또 해야 하느냐”라고도 꼬집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반면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얘기하는 것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다음 정부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황을 물려줘야 하고, (그것은) 대통령의 의무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지금 북쪽이나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북쪽은 지난 번 하노이 트라우마 때문에 무조건 나갈 수 없고 확실한 보장이 있어야 나간다고 하고, 미국은 조건 없이 만나자고만 하는 등 평행선만 달리고 있어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종전선언 문제는 상황이 좋아지기 때문에 하자는 게 아니고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안 좋아졌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고도화하면 안 되니 그것을 멈추게 하고 (북한이) 북미 협상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활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같은당 윤건영 의원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이유는 한반도의 평화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 구체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라며 “남북미중이 모여서 종전선언을 하면 보다 더 한반도 평화가 단단해지는 게 아니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전선언의 정치화에 대해 반대한다”며 “정부는 명확하게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고 평화협상으로 가는 입구라고 하는데, 일각에선 입구가 아니라 출구라는 정반대의 얘기를 한다. 정부에선 종전선언은 목표가 아니라 비핵화가 목표라고 하는데, 일각에선 종전선언 자체가 목표인 듯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수혁 주미대사는 “미 정부가 종전선언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아 미 정부가 입장을 공식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있다. 검토가 끝나는대로 한국쪽에 통보해 줄 것”이라며 “서 실장의 방문도 일방적으로 온 게 아니라 한미간 합의에 의해 종전선언에 대해 협의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이 부작용과 안보위기, 후폭풍이 없는 가운데 합의되길 원하는 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다. 그래서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종전선언해서 후폭풍과 부작용, 안보위기가 생기면 그런 것을 할 리가 없다. 그것이 생기지 않도록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제든지 취소’ 발언에 대해 “정치적 선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채택해도 외교적 도박이 되지 않도록 검토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