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文대통령, 北이 무슨일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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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 핵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는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미국의 보수성향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렸다.

WSJ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유혹’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미국은 김씨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최근 북한이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김정은(북한 노동당 총비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미국을 새로운 협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WSJ는 북한이 수십 년간 같은 협상 전략을 추구해왔다며 “그들은 먼저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한다. 그 다음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한다. 마지막으로 양보를 받아내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고 비판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국경을 폐쇄한 뒤 ‘고난의 행군’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인 점도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대북 억지와 외교를 동시에 추구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새 대북 전략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WSJ는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대단치 못한 감시와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건 과거에도 그랬듯 북한에 또 사기를 쳐도 된다는 초대장을 주는 일”이라며 북한이 핵 포기를 결정한 후에야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WSJ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총비서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며 “어떠한 원조도 북한의 엘리트층에 이익을 주고 김씨 왕조를 떠받칠 것이다.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 없이는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