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이 “대법원은 서로 다른 의견을 허용하고 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신임 대법관은 17일 취임사에서 “대법관의 막중한 소임을 시작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대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해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을 옹호해야 한다는 사명과 함께, 최종 법률심인 대법원의 구성원으로서 법률 해석의 통일을 이뤄 법치주의를 발전시킨다는 소명을 부여받은 자리”라고 운을 뗐다.
오 신임 대법관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하며, 자신이 믿는 신념만을 강화하는 확증편향의 시대에 필요한 정신을 언급했다.
그는 “상충된 가치가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지점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더욱 간절하고 대법원에 거는 기대는 클 수 밖에 없다”면서 “자유론에서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서로 대립하는 것들을 화해시키고 결합시켜야 한다. 적대적인 깃발 아래 모인 양쪽이 서로 치고받는 과정을 거쳐야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사명은 서로 다른 의견의 제시를 허용하고 경청과 토론을 거쳐 반성하고 포용하는 자세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대법관으로서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면서 사람과 사회의 궁극적인 가치와 진실을 탐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이 법률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차별과 혐오를 넘어 대립하는 가치가 화해하는 평화와 공존의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