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1년…“수많은 가해자들, 다시 활동 중”

법무부는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n번방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그 후 1년’을 주제로 온라인 화상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다수의 성착취 단체방에 잠입해 신고하는 등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사건 공론화에 결정적 기여를 한 ‘리셋(ReSET)’, ‘추적단 불꽃’ 단체 관계자들이 강사로 나섰다.

리셋 관계자는 강연에서 “성적으로 모욕적인 허위사실과 함께 여성의 일상사진·이름·소속 등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심지어는 조직적으로 추가 정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현상금을 거는 성착취단체방도 다수 생기고 있는 현실”이라며, “온라인 성폭력 가해자는 주로 10~20대 등 중고등학생이 대부분이며, 피해자들은 그들의 주변인이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추적단 불꽃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와 관련, ▲금전거래형 ▲자료교환형 ▲범죄조장형 ▲기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에는 성착취물 거래 대가로 암호화폐가 많이 이용되기도 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하던 이들이 자연스럽게 제작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추적단 불꽃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 양형이 개정되는 등 가해자들도 조금 움츠러드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며 “그런데 모니터링을 하다보면 더 심각해진 게 아닌지, 수많은 가해자들이 또다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서지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이 자리에서 “(n번방 사건 이후) 관련 법률 개정 등 노력들로 많이 사라졌다고 막연히 생각할 디지털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인터넷상 벌어지는 성범죄는 가상현실이 아닌 실제 현실”이라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더 다양화되고 한층 음성화된 방법으로 여전히 범죄가 행해져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방문해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해 커뮤니티에 공유하는 사례를 보고받았다며, “아이들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모르고 있었고 일선에서도 가볍게 취급되는 현실을 봤다”고 했다.

[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