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못살겠다” 자영업자들,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된 23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가게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1.8.23/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한 가운데 자영업자들은 “피해가 극심하다”며 ‘위드 코로나’ 방식으로 방역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당장 ‘위드 코로나’ 도입은 불가능하다면서도 현 거리두기 체계엔 의문을 표했다.

2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날부터 9월 5일까지 2주간 재연장됐다. 특히 수도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9시까지 1시간 단축하고 편의점 방역수칙도 강화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4단계 이후 한달새 매출이 30~40% 정도 줄었다, 식당·카페가 확진의 주범이라는 통계도 없음에도 영업시간 단축은 억울하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무작정 계속 쓸 수는 없어서, 오픈시간을 늦추면서 1명을 줄여야 할지 고민 중이다”라고 했다.

영등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B씨는 “책임을 우리한테 지우면서 문만 빨리 닫으라고 하니 억울해서 못살겠다”라며 “이래도 저래도 안잡히면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문이라도 마음 놓고 열게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했다.

자영업자들은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확진자 수에 기반한 거리두기 단계 체계를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주장했다.

비대위는 “작년부터 1년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특히 집합금지·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에도 오후 9시 영업 제한이라는 더욱더 강한 규제는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임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도 “누구나 감염될 수 있으나, 그 고통은 공평하지 않다”며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자영업을 하는 서민들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열악한 비정규직에게 집중되고 있다”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 대상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기 전까지 ‘위드 코로나’ 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현 거리두기 체계의 한계도 함께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현 거리두기 단계가 첫 2주 동안은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꺾였지만, 지금은 정체기를 유지하는 효과 정도밖에 없다”라며 “방역 목표를 무엇으로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확진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더라도 거리두기 피해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면 단계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 4단계는 확산 억제를 하는 수준에서 폭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정도며, 감소세로 돌리기에는 어렵다”라며 “지금은 진단검사를 더 많이 해서 확진자를 빨리 찾아 격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 교수는 “인구 대비 2차 접종률이 70% 이상된다면 빠르면 10월 정도부터 ‘위드 코로나’를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상태에서 단계를 내리면 확진 추세 강화, 병상 부족이라든지 정부가 자체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