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8.9/뉴스1 © News1
내년 정부 예산 규모가 올해에 비해 8% 이상 늘어 사상 처음 6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으로 꾸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예산안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600조 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정부 지출은 604조9000억 원이지만 이는 정부가 본예산(558조 원) 확정 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두 차례 편성해 반영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하고,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본예산 증가율도 2년 연속 8%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본예산이 602조6400억 원을 넘으면 올해 대비 8%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예산 증가율을 6, 7%대로 낮추려고 했다. 본예산 증가율이 2019년 9.5%, 2020년 9.1%에 이어 올해 8.9%였던 점을 감안해 증가 속도를 조절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 대응과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여당의 방침에 따라 지출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