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역대책 뭐가 담길까…거리두기 2주 연장은 상수, ‘+α’ 주목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앞둔 17일 오후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파라솔 일부가 묶여 있다. 4단계 격상에 따라 제주도내 해수욕장 12곳 모두 18일 0시를 기해 폐장했다./뉴스1 © News1

방역당국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각각 적용 중인 4단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일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이며, 22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번에 또 2주가 늘어나면 수도권은 4단계를 적용한지 8주로 늘어난다.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수준인 4단계가 2달째 이어지는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델타형(인도) 변이에 이어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까지 늘어나는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확산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43일째 네자릿수 확진자…광복절 연휴 끝나고 급증세 악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점은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연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힌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이어진 광복절 연휴도 방역에 악재로 작용했다.

국민 이동량도 오히려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주간 이동량은 이전 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수도권 주간 이동량은 전주 대비 4% 증가한 1억1738만건을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지속 적용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셈이다. 비수도권 주간 이동량은 1억1583만건으로, 지난주 이동량 1억2070만건 대비 4% 감소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도 꾸준히 발생 중이다. 18일 0시 기준으로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805명 발생했다. 역대 9번째로 많았고, 43일째 1000명 이상 네 자릿수 발생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발생 1주 일평균은 1721.1명, 수도권 1주 일평균은 1045.9명이다.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도 8월 5일부터 18일까지 최근 2주간 ‘1775→1704→1823→1728→1491→1537→2222→1987→1990→1930→1817→1556→1372→1805명’이다. 같은 기간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지역발생 확진자 추이는 ‘1716→1640→1762→1669→1455→1474→2144→1947→1913→1860→1749→1493→1322→1767명’을 기록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어떻게 할지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논의 중”이라며 “오는 20일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유지…새로운 방역수칙 나올까 주목

2학기 등교수업이 시작된 지난 17일 대전 동구 성남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뉴스1 © News1

수도권 외 코로나19 유행이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4단계 상향을 추진하는 곳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자체별로 방역 여건을 고려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다수 집단감염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등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음주 금지, 숙박시설 사적모임 제한 준수 및 점검, 파티 금지 등의 조치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정부는 직계가족 모임은 3단계부터 사적모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상견례는 3단계에서 8인까지 허용하는 기존 임시 조치를 정례화했다.

돌잔치는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한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리두기 1~2단계에서 돌잔치는 4제곱미터(㎡)당 1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고, 3단계에선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16인까지 사적모임의 예외를 허용한다.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3단계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4단계에선 개최할 수 없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제곱미터당 1명, 최대 2000명까지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해 수칙위반을 점검한다. 4단계에서는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정규 공연시설 외 개최가 금지된다.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대상이나, 대다수가 그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헤어숍과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이 이에 해당한다.

오는 20일 새로운 방역수칙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이미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은 폭넓게 적용 중이다. 반면 최근 개학한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