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광역시도 의회 의장 “경기 100% 재난금 계획 철회하라”

野 “이재명, 정부-국회 합의 무시”
李측 “정부 못한일 보완, 감사해야”

사진=뉴시스

여야가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정부와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한 것을 특정 지자체가 뒤집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같은 당 서일준 의원은 “여타 도(道)는 (재정자립도가) 30% 미만이라 전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고 싶어도 못 준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돕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중앙정부에서 정했으니 지자체는 똑같이 하라고 하면 지방자치제는 필요가 없다”(이재명 캠프 선대위원장 우원식 의원), “중앙정부가 못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할 일”(이재명 캠프 비서실장 박홍근 의원)이라고 맞섰다.

회의에 출석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재난지원금에 대해 “지자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면서도 “(국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경기도를 포함한 일부 지방 의회 의장들도 이 지사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한종 전남도의회 의장은 성명을 통해 “지자체 자율성을 명분으로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라 할 수 없다”며 “경기도민 전체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성명에는 김 의장을 포함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등 지방 의회 의장 12명이 참여했다.

이낙연 캠프 배재정 대변인은 “이들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재난 불평등’을 야기하는 재난지원금 전체 지급 결정을 철회하라”고 했다. 반면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에서 “시도의회 의장도 회의를 진행하는 사람이며, (반대 의견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