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간에 1년 넘게 끊겼던 통신선이 휴전협정 68주년인 7월 27일 복원됐습니다. 북한이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끊은 지 410여 일 만입니다. 통신선이 복원된 다음에 남북 간에는 고위급 회담이랄지 더 나아가서는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정 안보 포커스는 남북 통신선 복원의 의미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Q. 안녕하세요.
A. 네 안녕하십니까.
Q. 올해 4월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간에 10여 차례 친서가 오간 다음에 이번에 통신선 복원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복원 날짜도 그렇고 어떤 남북 간에 복원의 배경과 어떤 의도에 대해서 많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가요?
A. 네, 일단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언제라도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 라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었고요. 지금 정부 발표에 의하면 그동안 공식 채널은 차단이 됐지만 아마 비선, 이른바 비선 라인이라고 하죠. 비선 채널을 통해서 활발하게 지금 접촉으로 이루어지고 지난 수개월간 또 지도자간 친서도 교환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지금 정부가 임기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이 어떻게든 남북관계 동력의 모멘텀을 한번 좀 살려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의도가 두 가지로 이제 확연하게 나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국은 북한이 그래도 현 상황에서 이 대화를 해서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이제 우리(한국)라고 인식을 해서, 조금 기존에 비해서 이 태도를 바꾼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정전협정 68년이 되는 그 날짜기도 했지만은 이 시기가 8월에 있게 되는 한미 연합훈련에 최종적인 조율이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도 북한 입장에서 보기에는 조금 초조해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한 번 한국 정부가 어디까지 좀 양보적인 조치를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것을 타진해 보기 위한 의사 타진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Q. 이번 통신선 복원 보도를 보니까 북한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양쪽에 다 어떤 이제 배경은 있을 수 있는데 북한이 좀 더 절실한 필요가 있는 건 아닌지요.
A. 네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한 간의 통신선이 복원되는 것이 북한에서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가 됐고요. 그 이틀 뒤에 이게 그 일본에 있는 친북 거류민단(조총련의 착오) 기관지죠 조선신보에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노동신문에는 발표가 되질 않았어요. 결과적으로는 아마 우리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다면 노동신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발표를 하고 우리가 대승적인 견지에서 이걸 수락한다든가 하는 얘기가 있었을 텐데 이런 걸로 봐서는 북한 쪽이 먼저 제의를 하고 나왔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북한 쪽이 먼저 제의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게 정책 전환용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시기상으로는 한번 흔들어 보는 의사타진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도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죠.
Q. 남북한 통신선 복원 발표가 나온 다음에 과거에는 미국 반응이 좀 늦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다른 현안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거의 즉각 지지하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미 당국 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미국은 지금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A. 그런데 이 결과를 놓고 이제 환영의 뜻을 제가 설명했고, 미 국무부 측에서 디스 이스 굿 스텝, 포지티브 스텝, 아주 긍정적인 지금 진전이다라고 얘기들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미 국무부도 그동안 북한과도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이후에 여러 차례 미국 실무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북한 측 반응이 냉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국무부 반응으로 봐서는 미북 간의 어떤 의미 있는 실무 접촉이라든가 대화 약속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남북한 간에라도 이 대화의 여지가 마련이 됐다면 당연히 미 국무부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과연 이제 앞으로 남북 대화가 진행이 되고 나면 북한이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어떤 걸 해 주기를 원하는지, 또 미국한테는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해 주기를 원하는지 드러날 것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어느 것은 가능하고, 어느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미국의 입장도 또 분명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대화성이 복원되는 데 대해서는 미국도 이거를 주저할 이유는 없는 거죠.
A. 글쎄요. 지금 이산가족이나 이런 화상 접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북한에서 이미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는 사실은 불확실해요. 만약에 이게 북한이 아마 거기까지도 OK를 했다면 반대급부를 상당히 요구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이 한미 연합훈련 이제 8월에 있죠. 대폭 축소라든가 아니면 유예나 더 나아가서는 지금 북한한테 가장 절박한 것이 하나가 있죠.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도 그렇고 방역 작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백신의 확보인데요.
백신의 어떤 조기 지원 같은 조치들을 아마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그동안 북한이 인도적인 문제의 남북 협력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화상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는 일단 8월 달에 한미연합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됐을 때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 여기에 따라서 달려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Q. 방금 한미 연합훈련도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대화 분위기가 상당히 무르익고 있는데 이 뉴스가 나온 다음에 아니 지금까지 북한에서 했던 예를 들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우리 해수부 공무원 총격 피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의미 있는 사과를 하거나 이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한미연합훈련 어떻게 북한의 요구를 수용을 한다든지 뭔가 회담이 생각보다 이렇게 만만치 않은 어떤 장애 요인이 또 제약 요인이 또 있습니다.
A. 그러니까 모든 협상은 그 초반의 의도가 흔들어보기 위해서는 정말 변화, 정말 그 태도가 변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북한도 자기 몸값을 가능하면 올리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쪽에서 어떤 조치를 내놓느냐가 또 관건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기존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걸 그대로 실시되는 가운데도 북한이 과거와 같이 어떤 과격한 반응을 보이지를 않는다든가, 이산가족 문제에 또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고 이렇다면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고 이건 정말 북한이 이제 좀 변하는구나 하는 게 될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바를 대부분 수용을 해서 아마 이산가족 찾기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되면 이거는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아마 조치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오히려 우리가 취해야 될 건 조금 느긋하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남북한 간에 대화선이 다시 복원이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여기서 너무 이거를 남북 관계를 급진전시키기 위해서 그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산가족 찾기 이런 얘기부터 계속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화선이 복원된데 불과한 데 얼마만큼 공감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체적 사항들을 한꺼번에 지금 내놓는 거 자체가 우리도 굉장히 초조해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은 또 상대적으로 원래는 조금 타협적인 마음으로 나왔다가도 자기 몸값 올리기에 전념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북한이 기존의 문제 삼아왔던 것을 이제는 이거는 연례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Q.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통신선 복원 나온 다음에설 중에 보면 결국은 남북 정상회담이 또 한 번 열릴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지 않습니까.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계기로 거기서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 이런 이제 통신선 복원이 어떤 계기가 돼서 정상회담이 한 번 더 열릴 수 있을까요.
A. 지금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정상회담을 하느냐 안하냐가 아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느냐 일거예요. 사실은 지금 남북한 간에 웬만큼 지금 뭐 이 향후에 한 준비적인 차원에서 한 5년 이내에 추진해야 될 것들은 이미 2018년에 판문점 선언하고. 그리고 평양 공동성명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얼마만큼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평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약속들을 이제는 북한의 구체적인 이행 조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한 번 더 만났다 이걸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상징적으로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차원에서 정상회담 하는 게 그렇게 나쁠 거는 없어요. 그런데 그걸 위해서 가령 우리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초기에 취해야 될 조치들 거기에 대한 상당히 양보적인 자세를 취한다든가, 북한의 성실한 비핵화 조치 초기 조치가 없는데도 대북 제재의 완화 같은 것을 우리가 오히려 국제사회에 앞장서서 주장을 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게 되면 그 정상회담의 대차 대조표는 상당히 우리한테는 불리하게 작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A. 네. 일단 코백스라는 것은 국제적인 백신 공유 일단은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코백스를 통해서 지금 그렇게 넉넉한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백신 확보가 이제 쉬운 그동안 많이 확보한 국가들이 코백스에다가 이제 백신들을 이제 염출을 합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코백스는요 백신 개발을 위한 공동 기금 형태로 운영이 됐고요. 금년부터는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공유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는데, 각 국가가 이 확보한 코백스 중에서 이거는 지금 물량이 그리고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유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코백스의 공동 형태로 지금 기탁이 돼 있어요. 이게 이걸 가지고 각 국가들이 얼마만큼 지금 절박하냐 하는 걸 가지고 배분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도 코백스에 가입해 있거든요. 코백스에 우리가 돈이나 기금이나 아니면 물량을 줘서 어느 국가에다 이거를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방식은 문제가요 뭐냐하면 절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단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환자도 나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제적인 여론 면에서 볼 때 지금 확진자가 여기저기서 난리 나는 국가들이 있고 북한처럼 우리는 전혀 안 걸렸다라고 얘기하는 국가 중 어느 쪽에다 두는 게 더 타당하겠습니까.
Q. 저희 나라는 저희 일반 사람들은 우리도 아직 충분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다가 지원하는거죠.
A. 코백스가 되는 것은 우리 거만 아니라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서플러스가 있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국가들한테 기탁 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물량이나 아니면 이 기금을 통해서 기금은 어차피 이것은 그 기금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사오는 방식 때문에 우리 거에 소요될 물량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다만 우리가 직접 만약에 백신에 이제 우리도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기탁하겠다고 할 때는 그리고 국내 여론을 그냥 말씀 맞습니다. 말씀드려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한 전 국민의 70퍼센트 이상 원하는 사람은 일단 예정대로 다 맞고, 그리고 앞으로 확보될 물량의 예상량이 이제 불가피하게 일정을 바꿨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좀 백신을 늦게 맞겠다.
그런 분들도 안정적으로는 맞을 수 있을 정도까지 확보가 됐다. 그럼에도 지금 사실 우리가 그동안 백신 계약한 양이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양보다 사실 지금 상회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넘어갈 때 이게 분명하게 어느 만큼의 여유분이 확보가 되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정 기탁 못하라는 법은 없어요.
다만 지금 북한이 전반적으로 원하는 거는 지금 이 코로나 국면을 탈출하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 북한이 경제난을 지금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제재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럴려면은 가장 먼저 절실한 것이 북중 국경이 이제 완전히 열려야 되고요. 북중 간 무역이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전면 정상화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걸 아마 내년부터 북중 무역을 전면 정상화를 하려면 올 하반기에는 맞아야 한다 라는 게 북한의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참 모순된 거죠. 아무도 안 걸렸는데 안전을 위해서 맞게 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한 절차를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웬만큼 백신을 충분히 맞고 앞으로 들어올 물량으로 볼 때 충분히 잉여가 발생을 한다. 여유분이 발생을 한다는 걸 판단하려면 적어도 11,12월은 돼야 이제 이걸 가지고 약속을 할 수 있고, 가장 빠른 시점이 아마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시노팜 정도를 제외하면 가장 먼저 북한의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보통 우리나라일 겁니다. 그럼 내년 초가 될 텐데 문제는 북한이 이러한 절차하고 그리고 내년 초에 맞아야 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거냐. 이게 조금 의문이죠.
Q. 북한에 백신 지원을 한다고 해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A. 그렇죠. 국민 정서도 있고. 만약에 북한이 9, 10월에 달라고 그럴 경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맞지를 못했는데 지금 더 더구나 감염자가 안 나왔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안전을 위해서 준다? 저는 그거는 아마 국내 여론이 용납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나 소통은 필요하기도 하고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연락사무소 폭파라든지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당국 간의 어떤 보여주기 쇼 이런 대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통신선 복원이 어떤 남북관계 새로운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전이 되는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이 던진 ‘통신선 복원’이 일으킨 평지풍파
남북 정상회담은 너무 나갔어!
남북이 1년 이상 끊겼던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한 뒤 북한이 8월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청구서’로 내밀어 통신선 복원으로 인한 남북 경색 국면 돌파에 새로운 걸림돌이 됐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는 연합훈련을 연기하는 정도에서 성의 표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중단 하명’이 나와 당혹스러워하는 형국이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통신선 남북 양측에서 동시에 통신선 복원이 발표된 지 5일 만인 8월 1일 통신선 복원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통신선 복원) 이를 두고 지금 남조선 안팎에서는 나름대로 그 의미를 확대하여 해석하고 있으며 북남 수뇌회담 문제까지 여론화 하고 있던데 나는 때 이른 경솔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통신선이 복원된 뒤 남북 고위급 회담은 물론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나오자 이에 대한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4월 이후 10여차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간에 친서가 오간 뒤 통신선 복원이 이뤄졌지만 복원 이후 남북한이 어떤 회담을 이어갈 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아니면 정상회담을 하려면 남측에서 어떤 반대 급부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물밑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박수현 청와대 소통 수석은 7월 27일 브리핑에서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됐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양 정상은 남북 간 하루 속히 상호 신뢰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나가기로 한데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통신선 복원이 남북 정상의 의지에 의한 것으로 정상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잘 노력해보자”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7월 28일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한반도 비핵화와 아시아의 평화’ 주제의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통신선 연결은 상호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남북 정상들의 의지가 명확히 표현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 정상 간의 의미 있는 7·27 합의를 계기로 남북 관계의 진전이 북미 관계의 진전으로도 이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임기 중 4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경우 판문점이나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위급 회담이나 정상회담의 경우 코로나 상황을 감안 영상을 통한 회담 혹은 비접촉 대면 회담 등도 제시됐다. 이미 통일부는 남북 화상회의에 대비해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4월 남북회담본부에 영상회의실을 만들었다.
7월 27일 통신선은 판문점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에서 운영하는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통신선이 우선 복원됐으며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복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첫 관문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에서 “며칠간 나는 남조선 군과 미군과의 합동군사연습이 예정대로 강행될 수 있다는 기분 나쁜 소리들을 계속 듣고 있다. 나는 분명 신뢰회복의 걸음을 다시 떼기 바라는 북남 수뇌들의 의지를 심히 훼손시키고 북남 관계의 앞길을 더욱 흐리게 하는 재미없는 전주곡이 될 것이라고 본다.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 볼 것이다. 희망이냐 절망이냐? 선택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3월에는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3년 전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김여정의 담화는 통신선 복원이 이뤄진 뒤 며칠 간 남한에서 나오는 얘기와 분위기를 지켜보다가 청와대와 여권에서 ‘훈련 연기’ 정도에 그치는 것을 보고 제동을 걸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연합훈련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으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훈련 규모를 축소하는 정도로 성의를 보이려고 했지만 김여정은 훈련 자체를 중단하지 않으면 남북관계 복원은 어림도 없다고 압박하고 나오면서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
통신선 복원 이후 뜨거운 감자가 된 한미연합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미 간이나 여야간은 물론 정부 부처간, 그리고 여권내에서도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와 그야말로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8월 2일 “하반기 연합훈련의 시기와 규모, 방식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군 내부적으론 당초 한미 당국이 잠정 합의한 대로 올해 상반기 연합훈련 수준의 축소된 규모로 훈련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미 장병들은 훈련 기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진행될 벙커인 B-1 문서고, CP탱고에서 통신 점검 등 훈련 준비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도 “연합훈련의 성격 자체가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인데다 미군은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 보고 있어 연기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번 훈련은 시뮬레이션 방식의 전투지휘소로 대체 실시될 예정”이라며 “김여정 부부장이 말한 적대적 훈련이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자,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완전한 운용능력(FOC) 검증에 있어 필수적 훈련”이라고 말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확산되고 있고 남북 간 통신 연락선 재개도 합의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훈련 연기론에 가세했다.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설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남북은 1년여 만에 통신선을 전격 복원하고 대화채널을 재가동시켰다”며 “본격적인 대화 복원을 위해서 한미 공조를 통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훈련 연기를 주장했다. 앞서 설 의원이 속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 국회의원 76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훈련 연기를 한미 당국에 촉구하기도 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도 7월 30일 “연합훈련 연기가 바람직하다”면서 “연기를 해놓고 대북 관여를 본격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8월 1일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우리는 북한의 입장에 코멘트하지 않는다”면서도 “연합훈련은 한미 간의 양자적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이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어떤 위협에서도 한국을 보호할 연합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남북 통신선 복원 발표가 나온 뒤 미 국무부에서 남북간 소통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통신선 복원이 한미연합훈련과 별개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결국 북한의 속내는 이런 것이었다. 아니 어쩌면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군불을 떼던 우리의 섣부른 움직임이 자초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통신선 복원 이후 나온 장밋빛 기대를 비판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분단국가의 현실에서 엄중한 안보의식 속에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지원 국정원장은 3일 국회에서 7월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요청한 것”이라고도 했으나 통일부는 “어느 일방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니라 양측이 서로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결과”라고 서로 엇갈리는 입장문을 내놨다.
8월 5일에는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汎與) 의원 74명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연기하자고 주장했지만 송영길 대표는“(훈련 연기론은) 김여정 부부장이 이야기한 것이지 않나”라며 다른 목소리를 냈다.
범여 의원들은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다시 진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훈련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훈련 연기를 북한의 상응 조치를 끌어내는 협상 카드로 사용해 모처럼 찾아온 대화의 기회를 남북 관계개선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협상으로까지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하반기 한미 연합훈련은 8월 10~13일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 16~26일 연합지휘소 훈련(CCPT) 등이다.
“국정원이 김여정 하명기관이냐”
박지원 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 훈련의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의 담화에 대해서는 “북한이 근본 문제로 규정한 한미 연합훈련을 한미가 중단할 경우 북한이 남북관계에서 상응조치를 할 의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훈련을 연기하지 않으면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 정보위 소속 의원은 전언했다.
박 원장의 말대로라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불러올 수 있으니 연기하고, 무언가 상응한 조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훈련 여부를 북한의 심기와 동향에 맞추자는 논리에 다름아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대북 공작과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이 사실상 김여정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했다”며 “한미 훈련에 대해 국정원이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했다.하 의원은 “김여정의 요구에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공개되지 않는 걸 요청했지만 박 원장은 수용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다.
예비역 군인 모임 재향군인회는 3일 성명에서 “김여정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다”라며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통신선은 끊겼는데 통신은 이뤄지고 있었다고?
남북한이 지난해 6월 이후 약 410일만에 통신선을 복원하면서 ‘올해 4월 이후 여려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소통했다’고 청와대는 밝혀 통신선은 단절됐는데 친서는 어떻게 교환됐는지가 궁금증으로 떠올랐다.
남북은 과거 통신선 가동이 중단되면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판문점에서 확성기로 상대방에게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 의지를 알리자 이튿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통신선 복원과 고위급 회담을 제의했다. 이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3일 조선중앙TV에 “판문점 연락통로를 개통하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론을 통한 공개 메시지 교환은 없었다.
그렇다고 두 정상간 친서를 팩스를 주고 받았을 리 없다. 이번에는 통신선 복원에 대해 양측이 사전에 세밀하게 협의한 뒤 발표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통신선은 끊어졌다지만 서로 통신은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상간 친서도 양측 관계자들이 만나 친서를 주고 받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판문점에서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이 국경을 봉쇄할 정도로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에 민감한 상황에서 비대면 접촉 방식으로 주고 받았을 수도 있다.
어떤 경우이건 남북한이 ‘통신’을 하지 않으면 친서 교환도, 통신선 복원 합의 발표를 위한 의견도 조율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국정원 라인’이 움직였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6월 국회 정보위에서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을 전후해 남북 간의미 있는 소통이 있었다”고 한 것도 통신선 단절의 시기에 통신 소통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간 통신선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것은 청와대 핫 라인, 통일부와 국방부의 통신선 등이다. 지난해 6월 이후 이들 통신선이 끊겼다가 7월 27일 휴전협정 68주년에 다시 복원됐다고 했다. 이번 통신선 복원은 이들 3가지 통신선이 끊긴 상황에서도 남북간에는 또 다른 통신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통신선은 어디까지가 끊긴 것이고 어디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 경계가 불분명하다.
구자룡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장 bonhong@donga.com
정리=윤융근 화정평화재단 21세기평화연구소 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