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과중 거래보다 증여”…문정부 출범후 증여 3배 증가

국민의힘 김상훈의원. © 뉴스1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지역에서 아파트 증여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1일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전체 거래건수에서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4.5%에서 2020년 14.2%로 3배이상 증가했다. 전임 정부 때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평균 4.5%에 그쳤다.

이런 현상은 서울지역 안에서도 강남권 등 비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비중이 높았다. 서초구가 26.8%로 가장 높았고,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강동구는 2017년 증여비중이 2.5%에 머물렀지만 올해 5월까지 집계를 보면 25.7%로 나타나 10배나 폭증했다. 양천구도 2017년 4.7%에서 올해 19.5%, 노원구도 3%에서 3년만에 18.2%로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은 현 정부에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면서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까지 치솟았고, 종부세도 최대 2배나 올랐다. 하지만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면 부의 대물림을 부추긴다. 증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매매가 줄어들면서 다시 집값이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부동산의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