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이르면 14일 결과 발표…제도개선 계기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 © News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 관련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 결과를 이르면 14일 발표한다. 박 장관이 지난 3월 22일 고강도 합동감찰을 지시한 지 약 4개월만이다.

박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합동감찰 결과 발표 시기에 대해 “이번주 수·목요일 쯤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4개월 가까이 객관성과 실증적 검증이라는 토대에서 합동감찰을 진행했기에 결과는 발표하는게 맞다”며 “누구를 벌주거나 징계하려는게 아니라 제도개선과 조직문화 개선의 발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이 취재진에 직접 알리는 형식이 유력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방역지침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재진 풀단을 구성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이번 합동감찰 결과가 검찰의 낡은 수사관행과의 결별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박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조직안정 측면에서 과거와 단절할 필요가 있었고 이번 인사를 통해 상당 부분 극복하려 노력했다”며 “합동감찰 결과에서는 새로운 수사환경에 맞춰 5가지 카테고리를 잡았는데 우리 검사들이 여기에 맞춰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합동감찰 결과와 이에따른 검찰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안은 크게 5개 항목으로 발표된다.

박 장관은 “(합동감찰 결과는) 인권보호, 사법통제, 검경 수사협력, 제도개선, 공익의 대표자 등 5가지 카테고리로 잡을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수산업자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부장검사에서 강등) 진상조사에 대해선 “지금 들어가면 감찰관과 감찰담당관 회의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의논해보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관련, 법무부 차원의 방역 대책에 대해선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한번 봐야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가석방 확대는 취임 이후 교정행정 혁신 차원에서 꾸준히 해오던 일”이라고 답했다.

(과천·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