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통행세’ 구글, “프로그램 참여 기간 동안 수수료 15%로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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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웹툰을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구글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이다.

기존 공지한 30% 수수료를 15%로 감면한 조치다. 오는 9월30일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구글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놓고 콘텐츠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 논의를 재개한 상황이다.

◇“구글플레이급 앱에는 수수료 15%로 할인해준다”

구글은 24일 자사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대상은 영상, 오디오, 도서다. 업계 반발이 컸던 웹툰, 웹소설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퍼니마 코치카 구글 플레이파트너십 부사장은 “개발자가 구글플레이에서 전반적으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검색 및 재관여(re-engagement)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경험에 투자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수료를 15%로 할인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에 적용되는 구글플레이 미디어 경험 프로그램은 비디오, 오디오, 도서 콘텐츠를 제공하는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Δ구글플레이 상에서 월간 10만건 이상의 다운로드 Δ구글플레이 등급으로 고품질 사용자 경험 제공 Δ양호한 상태의 개발자 계정 Δ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따른 특정 구글 플랫폼 및 API 통합 Δ미디어 콘텐츠 유형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사항 적용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즉, 구글 기기 전반에 걸친 통합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만 인앱결제 수수료를 15%로 할인해주겠다는 내용이다.

◇안드로이드 통합 경험 제공해야 참여 가능

영상 앱은 안드로이드 TV, 구글 TV, 구글 캐스트와 통합해 거실에서 고품질 비디오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오디오 앱은 웨어 OS, 안드로이드 오토, 안드로이드 TV, 구글 캐스트와 통합해 구독형 음악 및 오디오 서비스를 어디서든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서 앱은 태블릿, 폴더블 디바이스, 최근 발표된 태블릿용 엔터테인먼트 스페이스와 통합해 큰 화면에서 최적화된 읽기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구글은 이날 발표를 통해 프로그램 기간 동안 수수료를 15%로 할인한다고 밝혔지만 프로그램 기간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프로그램 대상에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구글은 “모든 개발자가 성공하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구글플레이의 미션이다”며 “개발자는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제공된 링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28일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앱 안에서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한 결제를 강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30% 떼어 가겠다는 내용이다.

당초 신규 앱은 올해 1월, 기존 앱은 올해 10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국내에서는 올해 9월30일로 적용 시점이 미뤄졌다. 지난 3월에는 연 매출 100만달러 이하 구간에 대해선 15%만 수수료를 받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콘텐츠 업계에서는 지난 3일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를 시작으로, 웹소설산업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웹소설협회, 한국웹소설작가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등 8곳의 웹툰·웹소설 관련 협회에서 구글 인앱결제 반대 성명을 냈다.

국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부터 계류 중인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구글 갑질 방지법’을 안건조정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