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인태 지역 ‘상설 해군’ 설치 검토…연이어 中 압박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상설 해군 태스크포스(TF)’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5일 보도했다. 실현되면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 미 해군력이 크게 증강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사실 여부를 묻는 언론 질의에 “다수의 제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최종적으로 결정할 세부 사항과 특정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상설 해군 TF는 냉전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운용했던 ‘상설해군 대서양’이란 조직을 본땄다. 특정 위기에 바로 대응하는 신속대응군 성격으로 구축함, 유조선 등을 포함한 6~10척의 배가 최대 6개월 간 나토 역내에서 임무를 수행한 것을 참고했다. 이 조직은 2005년 ‘상설 대서양조약기구 해양그룹1’이란 이름으로 바뀌었고 소말리아, 홍해 등의 해적 소탕 임무 등에 투입됐다.

미 국방부는 이와 별도로 국방장관이 자유롭게 중국 문제에 관한 비용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작전 신설도 계획하고 있다. TF와 함께 군사 분야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강경 기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TF에 미 해군 전력만 투입할지 아니면 동맹국 군대도 포함시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컨설팅사 텔레머스그룹의 분석가 겸 군사전문가인 제리 헨드릭스는 ‘쿼드’(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 소속국인 일본과 호주는 물론 태평양 해군 주둔을 늘리고 있는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동맹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항행의 자유와 자유무역에 대한 중국의 과도한 위협에 맞서 단합된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이유를 들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