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기업’ 세금 구멍 막겠다지만…아마존, 과세 비껴갈 듯

아마존, 영업 이익률 낮아 10% 기준 피해
가디언, G7 합의안 세부 논의 필요 지적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한 가운데, 정작 대표적 ‘공룡 기업’인 아마존은 과세를 비껴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G7 재무장관 합의안 관련, 비즈니스 모델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7 재무장관은 지난 4~5일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 15%에 합의했으며, 영업 이익률 10% 초과 시 매출 발생국이 해당 기업에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가디언은 이 규정에 따르면 아마존 같은 영업 이익률이 낮은 대기업은 과세를 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마존의 지난해 이익률은 6.3%에 불과하다.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낮은 이윤의 최저가 상품을 판매하고, 수익 상당 부분을 재투자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처드 머피 셰필드 경영대 초빙 교수는 “기업마다 다른 사업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10% 조건은 부적절하다”며 “세부 사항을 잘 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질없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인세 부과를 지지하는 측에선 추가 논의를 통해 접근 방법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세금 회피 기업을 추적하는 공정세금재단의 폴 모너핸 회장은 “아마존을 잡을 수 있는 세부 사항이 있다면 좋겠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방법으로는 수익률이 높은 자회사를 분리해 개별 과세하는 것이다. 공정세금재단에 따르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계열사인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지난해 영국에서 30% 수익률을 기록했다.

아마존 대변인은 “OECD 논의에서 국제 과세 제도를 안정화 할 수 있는 다각적인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며 “G7 합의안은 이를 위한 노력의 환영할 만한 걸음이다”라고 밝혔다.

G7 합의안은 다음달 9~10일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