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中 방산·기술기업 59곳 투자 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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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중국 방위산업 및 기술 기업 59곳에 대한 미국인의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인은 증시에 상장된 이들 중국 기업이나 그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의 유가증권 매입, 매도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블룸버그통신과 CNN방송 등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내놓은 것을 개정해 확대한 것으로, 중국군과 관련이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기반을 마련한 조치다. 기존 블랙리스트의 31개 기업에 이번 행정조치로 28개가 추가되면서 모두 59개로 늘어났다. 이 정책은 8월 2일부터 시행되고 기존 국방부의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재무부가 시행하고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 “중국의 군산복합체가 야기한 위협 및 이들 기업의 군, 정보, 안보 관련 활동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추가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 3대 통신기업인 차이나모바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과 중국의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SMI,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등은 이미 작년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방산기업 중에는 전투기 제조사인 중국항공공업그룹, 위구르족 감시용 카메라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한 항저우하이크비전 디지털 테크놀로지도 들어있었다. 여기에 장시 훙두 항공공업과 중항 전자측정기 회사 등이 새로 추가됐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안면인식 카메라와 소프트웨어, 전화 감청 등을 통해 14억 인구를 감시할 역량을 증강시키고 관련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는 시점에 나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한 고위당국자는 “새 명령은 트럼프 시절 내려진 투자금지 조치를 더 광범위하고 법적으로 더 탄탄하게 만들려는 시도”라며 “이는 미국 국민이 중국의 군산복합체에 자금을 대지 않도록 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NYT는 “이런 조치가 실제 중국의 정탐 및 감시 기술의 확산을 막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분명치 않고 실제 효과를 끌어내려면 일본과 한국 및 유럽의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