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금평가단의 평가를 받은 정부 기금 중 사학진흥기금 등 절반 이상이 “재원구조가 부적정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2일 기획재정부의 ‘2021년 기금존치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 대상 22개 기금 중 14개(63.6%)가 과도한 부채, 가용자산의 적정수준 미달 등의 이유로 재원구조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평가단은 매년 전체기금(67개)의 3분의 1에 대해 △개별사업의 적정성 △재원구조의 적정성 △기금존치 타당성 등 3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기금 현황을 평가한다.
평가단은 14개 기금에 재원구조 ‘부적정’ 판정을 내렸다. 이 중 6개에 대해선 “재무 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사학진흥기금은 부채 비율이 69.7%이고 차입 부채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돼 부채 관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평가단은 기금의 일부 개별 사업도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 사업 중 ‘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융자’는 저조한 집행 실적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지역고용촉진지원금은 성과지표를 교체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