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송영길 겨냥 “청춘들에 ‘빚내서 집 사라’ 말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방안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추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거래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양극화 현상은 나누는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라며 “지금의 경제 시스템이 작동 불량이라는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고장난 시스템을 바로 잡고 불로소득을 뽑아내는 것이 바로 지대개혁”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는 “오리가 제자리에 떠 있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물장구를 쳐야하듯 가만히 있는 레임덕은 없다”며 “임기가 일 년도 안 남았다고 가만 있으라고, 국정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라는 잘못된 주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권한과 능력으로 자비 세상이 되도록 따박따박 진력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앞서 송 대표는 당대표 경선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집값의 10%만 있으면 90%는 은행 대출을 통해 집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송 대표는 취임 후 가진 부동산특별위원회의에서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LTV 90%안을 마련했더니 많은 분이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냐, 집값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산세, 양도세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정할 지 결정이 필요하다.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도 다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