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추 전 장관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장 내년 예산에 공공주택기금을 대폭 확충하고 보유세를 공공주택 확충에 투입해야 한다. 세금을 더 내더라도 청년주거정책, 서민주거정책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해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부동산 양도소득세 완화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는 “대신 양도소득세는 완화해 구주택이 주택거래시장에 나오도록 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는 “오리가 제자리에 떠 있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물장구를 쳐야하듯 가만히 있는 레임덕은 없다”며 “임기가 일 년도 안 남았다고 가만 있으라고, 국정안정을 주장하는 것은 광장의 촛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라는 잘못된 주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어진 권한과 능력으로 자비 세상이 되도록 따박따박 진력을 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송 대표는 취임 후 가진 부동산특별위원회의에서 “실수요자 청년을 위해 LTV 90%안을 마련했더니 많은 분이 빚내서 집을 내라는 소리냐, 집값 올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집값 안정과 함께 조화되게 실수요자 대책을 어떻게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