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앞…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종전선언’ 발언 주목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의 첫 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을 하더라도 주한미군의 임무수행 능력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폴 라캐머러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18일(현지시간)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출석,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군사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임무수행 능력이 제한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그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준비태세 구축에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 영토를 병합할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엔 “그건 미국의 정책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완료한 상황. 그러나 그가 한국전쟁(6·25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라캐머러 지명자의 이날 답변 내용과 그간 미 국방부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해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종전선언 자체에 대한 바이든 정부 내 기류는 일단 부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은 사실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강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 문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여겨왔다. 북한 입장에선 이 종전선언을 ‘체제 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으로 여길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2018년 4·27판문점선언에도 ‘연내 종전선언’에 관한 내용을 담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열린 김 총비서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 간이 두 번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관한 북미 간 협상도 소강국면에 접어들면서 관련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반면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에 남아 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며 종전선언을 재차 거론했고, 올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구축 과정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위해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따라서 오는 21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이 종전선언 문제가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종전선언 제안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란 지적도 많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미국은 종전선언은 얼마든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함께 하고자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선 선언적 의미의 종전선언이라 할지라도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판단할 것이란 얘기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