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지하철 2년 더 타야겠네…교체사업 지연 무슨일?

동아일보 DB

오래된 도시철도(지하철) 차량을 새 열차로 교체하는 사업이 수도권과 부산 등에서 추진되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이후 순차적으로 교체될 예정이지만 사업 지연으로 새 열차 도입이 2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철도업계 안팎에서는 “사업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저가 낙찰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10여 년 이어질 지하철 노후차량 교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등으로 ‘철도 슈퍼사이클’을 기대했던 철도차량 업계는 되레 한숨을 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서울교통공사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지하철 2·3호선 196량(1량은 1칸) 및 2019년부터 시작한 5·7호선 336량 구매다. 열차 사용 내구연한(25년)에 이른 차량을 새 열차로 바꾸는 사업이다.

하지만 열차가 예정대로 교체되긴 어려워 보인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3호선 교체 공정율은 88.8%까지 나갔어야 하지만 실제 진행 공정율은 56.8%에 그친다. 5·7호선 역시 계획 공정율(59.6%)에 못 미친 47.2%에 머문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금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2·3호선 교체는 계획보다 522일, 5·7호선은 299일 지연된다. 수개월의 시운전 기간까지 고려하면 노후 전동차가 2년 이상 더 다니는 셈이다.

최 의원은 “두 사업을 맡은 업체들이 연간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을 수주하면서 벌어진 일”라고 지적했다. 2·3호선 제작을 맡은 A사는 지난해 연매출 2479억 원의 중견기업, 5·7호선을 맡은 B사는 연매출 2566억 원의 중소기업이다. A사는 연간 철도차량 생산 능력이 144량인데도 2018, 2019년에 721량을 수주했고, B사는 연간 능력 200량의 4배를 넘는 952량을 2019년과 지난해 따냈다.

서울교통공사 규정에 따르면 납기 지연 업체는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두 업체는 “외국산 부품 수급 지연, 기술자 입국제한 등으로 제작이 지연됐다”며 계약기간 연장, 배상금 면제를 요청했고 공사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

철도차량 업계는 코로나19에 따른 차질을 감안하더라도 큰 원인은 ‘최저가 낙찰제’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일정 수준의 생산 기술 자격만 충족하면 제일 낮은 가격을 부른 업체를 낙찰 업체로 선정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단 낮은 가격을 써내며 ‘일단 따고 보자’식 투찰을 하는 경우가 많다. 발주처 예상가의 70% 수준에 낙찰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납기 지연, 수익 저하는 물론 열차 품질 저하로 인한 승객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내 최대 철도차량 업체인 현대로템은 철도차량 사업에서 2019년 2595억 원, 지난해 1156억 원 적자를 냈다가 지난해부터 저가 수주에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서야 올해 1분기(1~3월) 110억 원 흑자로 돌아섰다.

해외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종합심사 낙찰제’로 철도차량을 조달하고 있다. 가격뿐 아니라 기술수준 및 생산능력 등 항목별로 가중치를 둔 것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국내 기업이 철도 공사를 한 싱가포르 등이 이 방식으로 열차를 도입한다. 국내 철도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운영기관의 운영 효율성 증대,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