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변국 이해 못구하면 오염수 방류 안된다 했는데, 日정부가 무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오염수 처리 방식 보고서’ 만든 경산성 산하 전문가委 고야마 위원 인터뷰

“일본 정부가 ‘이웃 국가에 정중히 이해를 구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소위원회의 제언을 무시하고 후쿠시마 처리수(오염수) 해양 방출 결론을 내렸다. 한국에서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에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처리 방식을 논의한 전문가 소위원회의 위원이었던 고야마 료타(小山良太·47·사진) 후쿠시마대 교수(농업경제학 전공)는 본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는 9일, 14일 두 차례 진행됐다.

소위원회는 야마모토 이치로(山本一良) 나고야학예대 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고야마 교수를 포함한 12명의 위원이 2016년 11월 첫 회의를 열었다. 17차례 회의를 진행한 후 지난해 2월 최종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오염수 처분과 관련해 해양 방출과 대기 방출(끓여서 증발) 등 2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해양 방출이 더 확실하다”는 의견을 달았다.

고야마 교수는 소위원회의 논의와 관련해 “바다는 자연의 일부이고 전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만의 것’이 아니다”라며 “그래서 (소위원회 회의 때) 국민적 논의 및 주변국에 대한 성의 있는 설명이 전제돼야 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과 설명이 없다면 해양 방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견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고서 마지막에 일본 국민뿐 아니라 한국 등 주변국에도 이해를 확실히 얻은 후 오염수 처분 방침을 결정하도록 조건을 붙였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확한 정보가 없는데 한국, 중국이 불안해하고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또 “반대 입장이라면 일본이 불안해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직후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도 홈페이지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핵폐수 처리에 따른 담화문’을 올리며 “주변 국가 및 국제사회와 접촉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내각이 왜 현 시점에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 그는 “소위원회 위원들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훨씬 전부터 (정부가 해양 방출 방침을 정하고) 기술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결정했다”며 “정치가가 언제 확정을 짓느냐의 문제였다. 그걸 지금 스가 내각이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경제산업성이 오염수 처분 방침을 정하기 위한 기술위원회를 2013년 발족했는데 그때부터 해양 방출을 염두에 뒀다”고 14일 보도했다.

고야마 교수는 오염수 해양 방출을 실행하는 주체인 도쿄전력에 대해 “온갖 사고와 정보 은폐 등으로 이미 신뢰를 잃었다. 최장 40년에 걸쳐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흘려 내보내는 등 사고가 일어날까 두렵다”고 우려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에 대해 “일본은 원전 사고로 세계에 폐를 끼쳤다. 그럼에도 해양 방출을 한다면 한국 등 주변국에 머리를 숙여서라도 정보 제공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강경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오염수를) 마셔도 된다’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의 발언은 불필요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다른 외교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도쿄=김범석 bsism@donga.com·박형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