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文대통령 상대 5억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뉴스1 © News1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8명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조 전 장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민갑룡 전 경찰청장, 이규원 수원지검 검사, 정한중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2019년 1월 곽 의원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의 해외이주 의혹을 제기하자 민주당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곽 의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이규원 검사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한 뒤 작성한 보고서에는 ‘곽상도 민정수석이 보고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고 당시 김 모 경찰청 수사국장을 전화로 질책했다’, ‘경찰 수사 당시 엄청난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고 곽 의원은 이것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19년 3월 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한 검·경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당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곽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보도가 쏟아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의 수사지시,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로 인해 모든 언론에서 마치 제게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어 2019년 6월4일까지 약 950건의 보도가 이어졌다”며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히 판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