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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시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면서 다음달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둘러싼 서울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에 밀리는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민주당은 대선주자인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연일 직접 현장을 찾으며 ‘LH 관련 5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14일 “LH 사태에 정치권이 너무 머뭇거린다”며 “(의원) 전수조사도 국회가 솔선수범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시급히 처리하자”고 했다.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와 부패 방지를 위한 관련 5법을 보궐선거 전인 이달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
이 위원장은 LH 사태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가 아닌 검찰의 무능과 위선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범죄를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지만 검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13일 의정부제일시장과 구리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10일 선대위원장 취임 이후 민생 행보도 이어가고 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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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캠프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다. LH 사태 관련 특검 도입을 주장했던 박 후보는 이날은 “당과 정부에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 및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를 요청한다”고 했다. 그는 “토지소유자 전수조사로 차명 투기 연루자의 자금출처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불법 투기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법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당과 정부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때”라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