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홍콩선거제 개편, 민주주의 공격”…화웨이 새 수출제한 조치

서울 중구 화웨이 한국지사. 뉴스1

미국 국무부는 11일(현지 시간) 중국이 반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해 홍콩선거제 개편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지속적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선거제) 변화는 홍콩의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 공격이자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민주적 대표성을 축소하며 정치적 논쟁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8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과 의견 충돌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며 미국이 홍콩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의제로 올릴 것임을 시사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언론들과 전화 브리핑에서 “홍콩과 신장, 대만, 호주(제품)에 대한 보이콧 등과 관련한 우려를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언급하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11일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공급업체 일부를 상대로 새로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화웨이 관련 첫 제재 조치로, 미중 고위급 회담을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새 행정부에서도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5G 기술 장비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죄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조치는 화웨이의 5G 장비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 기존에 승인됐던 수출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공급을 추가 제한하는 형태로, 이번 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로이터 통신은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조치로 인해 공급업체들과 화웨이 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