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IT공룡 옥죄기 나서나

연방거래위원에 칸 지명 예정
IT 규제론자 행정부에 속속 합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을 비판해 온 리나 칸 미 컬럼비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32·사진)를 새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에 지명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9일 보도했다. 공룡 IT 기업 규제론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속속 합류하면서 본격적인 ‘IT 기업 옥죄기’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FTC는 반(反)독점,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등을 판정하는 미 정부의 독립기구다. FTC는 지난해 페이스북, 틱톡 등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수집 방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페이스북을 상대로는 반독점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총 5명의 위원이 FTC를 이끄는 가운데 외신은 칸 교수가 상원의 인준을 통과한다면 역대 최연소 FTC 위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출신인 칸 교수는 2017년 예일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논문에서 아마존의 독점 문제를 제기해 주목받았다. 지난해는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빅 4’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혁신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WSJ는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IT 공룡들에 대해 좀 더 공격적으로 법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IT 기업 규제를 총괄할 ‘반독점 차르’ 신설을 검토할 정도로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5일에는 IT 기업 비판론자인 팀 우 컬럼비아대 법학 교수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기술경쟁특별보좌관에 임명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