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명수, 판사 탄핵에 침묵…권력 시녀되기로 했나”

"3권분립 훼손 못막아내면 사법부 수장 자격 없어"
"조폭 같은 與 협박에 맞서는 결기 보여줄수 없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범여권의 탄핵 발의와 관련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도 사법부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도, 오늘도 아무 말이 없다”면서 “‘법관 탄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라는 하나마나한 대법원의 답변이 대법원장의 뜻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법원장의 뜻이 정녕 그런 거라면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자격자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라며 “‘나는 모르겠다. 탄핵 절차대로 하든지’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고 싶은건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이 법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관들을 겁박하면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대법원장은 이 심각한 사태를 침묵으로 방관하고 심지어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면서 “대법원장이라는 자리의 무거움에 걸맞게 민주당의 조폭 같은 협박에 맞서는 결기를 보여줄 수는 없는가”라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지금 여당의 탄핵 폭거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역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권력의 시녀가 되기로 작심한 대법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는 본인에게도 사법의 역사에도 부끄러운 치욕을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