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총리 “의사 국시, 공정성 문제 잘 알아…이해 간곡히 당부”

"필수의료인력 부족 현실적 문제 두고 볼 수 없어"
"설 선물 상한액 상향, 지친 농어민에 소중한 단비"
"중대재해법, 의미있는 한걸음…제도 안착에 노력"
"코로나 극복·선도국가 입지 다지도록 내각 최선"
"남북 코로나 방역으로 남북·북미 대화 활력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의 의사국가고시 시행 결정과 관련해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국가고시를 즉각 실시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며 “초유의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되었던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번 의사국시 시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설 연휴 농·축·수산품의 선물 상한액 상향 조정 요구와 관련해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히 결론을 내려줄 것을 주문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는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세 제도의 안착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 관계부처는 원활한 법 시행 준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이 발표한 신년사 등을 언급하며 “금년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남북간 협력도 중요하다”며 “남북이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해나갈 때, 잠시 멈춰져 있는 남북 및 북미간 대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