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완전폐지”…친문단체, 與의원들에 ‘서약서 인증’ 압박

  여권 의원들이 검찰 권한 축소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 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친문 성향의 일부 시민단체가 범여권 의원들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 뉴스1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서약문에서 “저 황운하는 2021년 상반기 내에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위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서약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시민단체에서 수사·기소 분리의 입법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맙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자신의 친필 사인을 넣어 서약했다. 

  서약서를 받고 있는 단체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파란장미시민행동으로, ‘검찰 수사권 폐지 시민행동 프로젝트’라는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이수진 김용민 장경태 의원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김진애 강민정 의원 등 7명이 서약을 했다. 서약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문 대통령께서 임기 내에 검찰 개혁의 양대 과제를 완수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권은 검찰 개혁을 위해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완료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권과 수사 범위가 축소되긴 했지만 검찰은 현재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가 가능한 상태인데 여권은 검찰의 수사 기능 자체를 없애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도 퇴진을 압박하다 법원의 징계 효력 무효 집행정지 결정으로 ‘윤 총장 쫓아내기’가 사실상 실패로 그치자 검찰 수사 기능 완전 폐지를 새 돌파구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 개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으로 친문단체와 범여권 의원들이 서약서 인증 퍼포먼스를 통해 보조를 맞추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