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5차 팬데믹 피할 길이 없어…전국민 경제 방역 시급”

이재명 경기도지사 2020.12.21/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제는 사람들이 다 해결할 수 있다. 평상시는 기득권 저항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 양극화 등 경제·사회구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심각한 고민을 하고 대전환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0시30분부터 11시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된 KBS 심야토론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정관용 교수 진행으로 이 지사, 홍기빈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장, 김호기 연세대 교수, 이종구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등이 참석해 코로나19 방역과 의료시스템,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간호사는 “방역 현장 의료진들이 방역복을 입고 청소와 뒷정리까지 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하다. 교육을 덜 받은 간호사들까지 현장에 투입되는 실정이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현장을 항상 지켜왔던 의료진에 비해 파견 간호사는 수당이 3배 가량 많아 현장 간호사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관두고 파견 간호사로 나서면서 또 다른 방역허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이 지사는 “현실적으로 문제 있지만 긴급상황이라 불가피하다. 파견 간호사들은 기존의 안정적으로 고용된 인력에 비해 불안정한데다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더 수당을 많이 주는 것이다”면서 “현장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수당을 더 주는 것인데, 형평성 측면에서 기존 간호사들은 소외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정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이 지사는 “과감하게 피해 입은 국민들에게 보상(지출)해야 한다. 앞으로 4·5차 팬데믹은 피할 길이 없다. 전세계적으로 가장 협조 잘 하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덜 재정 지원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기빈 소장은 “지금 국면에서는 보편과 선별이 결합해야 한다. 크게 삶이 파괴된 사람은 얇게 보편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다. 뭉태기 돈을 줘야 하는 부분도 있다. 보편은 크게 봐서 사각지대없이 한번에 국민들에게 줄 수 있지만 핀셋처럼 정확하게 매우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긴 어렵다.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 독특한 특징이 소득에 대한 빅데이터가 많으므로, 이를 토대로 찾아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선별적 구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이 지사는 “맞는 의견이다. 1·2차 팬데믹 때는 전면적 영업제한 없었고 전국민이 타격받았지만, 지금은 전면적 규제로 피해 입은 국민이 많다. 정부가 규제로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는 상당한 보상을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 부분은 선별이나 보편이냐 논쟁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쉽게 선별이 안 되는 곳이 많다. 자영업자 중에 사업자등록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은 실제로 더 어려운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러한 경계인들을 배타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선별지원을 하면 늦어진다. 실제로 지난 여름 선별지원금의 경우 아직도 지급 못하고 선별 작업 중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10만엔씩 지원했더니 아직도 10%씩만 썼다고 한다. 안 쓰고 있으니 돈이 순환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3개월 내에 지역사회에서 재난지원금을 다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사회적 방역 만큼 중요한 게 경제 방역이다”며 “지난해 20대 여성 자살률이 50% 올라갔다고 한다. 매우 심각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 이러한 긴급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을 핀셋처럼 골라낼 수 있겠는가. 피해규모가 워낙 광범위해서 시간이 소요된다. 위급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