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동부구치소 확진’ 35일 만에…“심려 끼쳐 매우 송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한 것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난해 11월 27일을 기준으로 35일 만의 사과다. 그간 추 장관은 부실 방역의 책임이 있음에도 사과를 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 장관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 확산에 대하여 교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 같은 감염병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먼저 무너뜨린다”며 “사회적으로 서민, 중소자영업자와 취약계층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한다. 법무행정에서도 평소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에 아주 치명적인 수용소 과밀이 그러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 기준 923명이다. 전국 교정시설 확진자는 968명이다.

추 장관은 확진자가 폭증한 배경에 대해 “빠른 집단감염의 원인이 주로 3차 대유행 후 무증상 감염자인 신입 수용자로 추정되었다”며 “이전부터 신입 수용자를 14일간 격리한 후 혼거 수용을 하는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확진자라도 증상이 없다면 걸러지지 않아 이로 인한 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치소는 교도소와 달리 구속 또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신입 수용자의 입감 및 출감이 빈번하다”며 “교도소와는 달리 교정당국이 적정 인원의 수용 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항상 과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더군다나 서울동부구치소는 고층빌딩 형태의 전형적인 3밀(밀접, 밀집, 밀폐) 구조다. 건물 간 간격이 촘촘하고 가리개 설치로 공기흐름이 막혔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 감염병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물”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장관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분리하고 수용밀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권고를 받았다”며 “서울동부구치소를 생활치료시설로 지정하여 이후 확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재편하고 빠른 시일 내에 비확진자를 타 교정기관으로 이송하여 분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을 확대하고, 형집행정지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수용밀도를 낮추는 후속작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무부 노동조합은 전날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추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노조 측은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총체적 관리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