깊어지는 3단계 격상 딜레마…신규확진 1078명, 3단계 기준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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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로 치솟았다. 특히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으로 832.9명까지 상승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800~1000명)을 처음으로 충족한 것이다.

이에 방역당국이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없으면 민생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필수적인 인원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집에 머무는 것을 뜻한다. 가뜩이나 열악해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느낄 경제적 여파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거리두기 3단계는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때 시행된다.

16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78명을 기록했고 그 중 국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1054명에 달했다. 15일 0시 기준으로 774.7명이었던 1주간 지역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16일 0시 기준으로 832.9명으로 급등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가리킨다.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해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뜻한다.

3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국적 셧다운(shutdown)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0명 이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한다.

국공립 시설도 실·내외 구분하지 않고 모두 운영을 중단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 시설은 휴관과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한다. 국립공원, 휴양림 등 실외 시설도 폐쇄한다.

프로 스포츠 경기는 중단하며, KTX와 고속버스 등 대중교통 예매도 2.5단계와 동일하게 전체 좌석의 50% 이내로 제한한다.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종교활동은 1인 영상만 허용하며, 예배 전후 모임과 식사도 금지한다. 근무 형태도 필수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했다. 3단계 때는 지자체별로 방역 강도를 조정할 수 없다.

문제는 지난달 24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미미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2단계 격상 이후 국민 이동량이 감소하지 않는 등 거리두기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5일 백브리핑에서 “2단계 효과가 크지 않았고 거리두기 만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다”며 “국민 참여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 같은 한계는 (거리두기를 격상해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지난 8일 수도권에 시행한 거리두기 2.5단계와 전국 2단계 격상 조치가 이번 주 후반부터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확산세를 볼 때 2.5단계도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거리두기 3단계 요구가 커지지만, 이마저도 효과가 미진할 경우 전국적인 셧다운(shutdown) 상황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길게는 한 달가량 가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 상향 여부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검토하지는 않고, 내부에서만 검토하고 있다”며 “3단계로 격상해 영업시설을 강제로 문 닫게 해도 국민이 외출과 모임을 줄이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단계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리두기 효과를 위한 (국민) 응집력이 중요하다”며 “사회적으로 (거리두기에) 최대한 응집해야 3단계로 격상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거리두기를 3단계롤 격상해도 온전한 형태인지, 아니면 기존 사례를 참고해 일부 시설의 폐쇄를 완화한 ‘3단계 마이너스 알파(-α)’ 사례일지는 지켜봐야 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3단계를 주문하고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경제적 피해가 해소되는 상황이 아니다”며 “지금은 인명피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