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서 아이 낳으면 1500만원…광주시·정부 ‘이중지급’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확정
광주시 580만원+정부 720만원=1500만원
2022년부터 적용…시는 자체예산 감축 검토 예정

내후년(2022년)부터 광주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2년간 출산 축하금과 육아수당 등 총 1500만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 자체 예산으로 출산·육아수당을 주기로 한데 이어, 정부도 2022년부터 영아 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광주시가 지급하는 출생·육아수당은 3개월 이상 광주 거주 세대 중 출생~24개월생이 대상이다.출생축하금으로 100만원이 지급되고 육아수당은 매월 20만원씩 24회 준다.

광주에서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축하금 100만원과 2년간 육아 수당 480만원을 합쳐 모두 58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2022년부터 모든 만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 출산하면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영아수당은 2025년부터는 50만원을 인상된다.


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축하금 200만원+영아수당 2년간 720만원 등 총 920만원을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광주시와 정부의 지급안을 합하면 2022년부터 광주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 580만원(광주)+720만원(정부) 등 2년간 총 1500만원 받게된다.

다만, 출산·육아수당의 이중 지급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광주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다.

예산이 빠듯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정부와 관계없이 출산·육아 수당을 그대로 지급할지, 아니면 감축할지 최대 관심사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출산·육아수당이 내년부터 도입되는데 내후년부터는 정부가 영아 수당을 대폭적으로 편성할 계획이어서 이중지급할 것인지, 시 자체 예산 수당을 조정할 것인지는 검토해서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