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2R’ 앞둔 尹측 “맞춤형 오해 여지…정한중 배제해야”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구성을 재차 문제 삼으며 14일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중 징계위 구성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이후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는데, 이 사건을 위해 맞춤형으로 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사건부터 맡겨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징계위원 회피로 인원이 비어있기 때문에, 예비인원 채워서 징계위를 7명으로 구성해달라는 취지”라며 “징계위 예비위원 구성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서도 제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열린 1차 징계위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4명의 위원이 이끌어갔다. 징계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규정에 따라 징계위에서 빠지고, 외부 위원 1명이 불참하면서 5명으로 시작했다. 이후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스스로 빠졌다.

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창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이 변호사가 언급한 정한중 교수가 1차 징계위에서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것을 두고 공정성 논란도 일었다.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1기수 후배인 정 교수는 변호사 활동을 할 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을 지냈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됐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정계 진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 교수는 “윤 총장이 실제로 정치에 뛰어든다면 검찰청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국감 발언은 정 교수가 위원장 대행으로 심의 중인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하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