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상환 부담 줄인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추진

자영업 대출 규제 완화도 연장

금융당국이 40년 이상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대출 상품의 상환 기간은 길어야 30∼35년인데, 이를 늘려 월 상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시장 상황을 보며 시범 공급하는 등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공급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일부 반영돼 있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이미 해외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까지 출시돼 있다.

40년 만기 모기지를 이용하면 월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3억 원짜리 아파트를 40년 만기 보금자리대출 2억1000만 원을 받아 매입하면 월 상환액은 67만8000원이 된다. 대출 만기 30년인 상품을 이용했을 때보다 총 3276만 원을 더 내지만, 매월 내는 돈은 13만5000원 줄어든다. 다만 일각에선 정년 연장 등 고령화에 대한 대책 없이 단순히 대출 기간만 늘리면 주담대가 미래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