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변창흠 등 장관 후보자 4명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국토·행안·복지·여가부 장관 후보자 대상…임시국회 내 청문회
28일 청문보고서 시한…재송부 요청 거쳐 이달 말 임명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전해철 행정안전·변창흠 국토교통·권덕철 보건복지·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裁可)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재가한 4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오후 3시께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행안·국토·복지·여가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할 후보자별 필요 서류를 갖춘 뒤 5일 만에 국회에 송부하게 됐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 송부일을 이날로 택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 내에 장관 인사청문회 마무리를 거쳐 최종 임명까지 고려한 스케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이달 말까지 회기로 하는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달 28일까지 인사청문경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송부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물리적인 시간만 고려했을 때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4명의 후보자에 대한 장관 임명을 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거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는다면, 오는 29일 최소 하루의 기간을 다시 정해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30일까지 기다린 뒤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임명이 가능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1일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면서 제출 시한을 이튿날인 1월1일까지 하루 부여했다. 이후 1월2일 추 장관을 임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