퓰너 美헤리티지 재단 창립자 “경제3법, 한국기업에 득보다 실”

[與 입법 독주]
“행동주의 펀드 공격때 기업방어 제한… 대기업을 포식자로 대하면 혁신못해”

“한국 기업의 근간에 득보다 실을 더 많이 안겨줄 것이다.”

미국 보수 성향의 대표적 정책연구기관이자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 창립자 에드윈 퓰너 아시아연구센터 회장(사진)이 8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이른바 경제3법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퓰너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경제 3법은) 결국 행동주의 펀드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외이사를 이사회에 앉히려는 공격적인 시도를 할 때 기업의 방어 능력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퓰너 회장은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안과 상장기업 사외이사 중 한 명을 노동자 대표가 추천하도록 하는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그는 “본래 의도한 정책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노조는 더욱 정치화될 것”이라며 “자유는 노동시장에서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증세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실제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하는 경제자유도 지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부담 자유도는 2018년 73.3점에서 2019년 64.2점, 2020년 63.9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퓰너 회장은 “대기업에 대한 조세 의존도가 높은 불균형적 과세 체계는 국가경쟁력에 이롭지 않다”라며 “정부가 대기업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싸워야 할 포식자로서만 대하면 혁신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