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변창흠, 과거 “공공이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적극 규제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기고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전담할 별도 기관을 설치하고 공공이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는 취지였다.

변 후보자는 2013년 1월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발행한 ‘도시문제’ 학술지에 ‘경제민주화와 부동산 정책’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정비사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규제와 조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재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공공부문이 우선 지원할 지역을 평가하여 선정하고, 지원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 영역에서 주로 이뤄지던 부동산 개발사업을 공공부문이 담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지금까지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은 형식적인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데 그쳤다”며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관리자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객관적인 실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하고, 어떤 개발지구를 우선 추진할 것인지를 평가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빼야 한다는 논리도 내놨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가계의 부담 능력이나 토지의 생산성, 주택의 임대료 수준을 넘어선다”며 “가계와 자영업자, 산업체 전체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썼다. 또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은 다주택 소유자, 토지 소유자와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반면 그 부담은 무주택자, 소비자, 임차상인이 부담한다”며 이런 현실이 분배 정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 후보자의 이런 인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최근까지도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도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하고, 관련 수익은 상당 부분 공공과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기존 민간 주도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정순구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