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관급 인사에 대한 개각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일부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부동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등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국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지명됐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 장관의 교체다. 당초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신뢰가 깊은 데다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그동안 개각이 거론될 때마다 교체에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민심은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폭발한 뒤,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6·17 대책, 7·10 대책과 8·4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발표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3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즈음), 올해 8월 둘째 주(부동산 여론 악화 즈음) 때와 같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평가는 51%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2%)을 제일 많이 꼽았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문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김 장관 교체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와 이 대표는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은)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그동안 성과도 많이 냈다. 그동안 실적이 부족하다거나 성과를 못내 (하는) 경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가부 장관 교체는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이정옥 현 장관은 지난달 5일 민주당 소속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의혹에서 비롯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개각이 비교적 소폭에 그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추가 개각을 통해 집권 후반기 정책 과제를 달성할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각과 관련 “작게 두차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윤 총장과의 극한 대립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여당 내부에서도 윤 총장과의 ‘동반사퇴’ 등 추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는 만큼 추후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시한이 내년 3월8일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아직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인사는) 준비 기간이 좀 됐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밀리다 (오늘) 발표됐다”며 “향후 인사 수요는 예견이 어렵지만 보궐선거 관련 인사수요가 있다. 다음번 (인사)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언제 어떤 폭으로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다”고 추가 개각 가능성을 열어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