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 궤변 서기관’ 등 산업부 공무원 3명, 4일 구속심사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30분부터 산자부 소속 A 국장, B 국장, C 서기관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난해 12월 1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2일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에서 복귀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조치다.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A 국장과 B 국장, C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2일로 예정된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하루 전인 12월 1일 오후 11시경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 PC에서 월성 1호기 관련 문건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 등으로 복구됐지만 120개는 끝내 확인되지 못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A 국장 주도로 열린 대책회의에서 B 국장(당시에는 과장)은 C 서기관에게 “자료 삭제는 주말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증거인멸 방식까지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C 서기관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문건 삭제를 두고,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 추궁 당하자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산업부 안팎에선 ‘신내림 서기관’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 과장은 2018년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게 월성 1호기의 2년간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해 “죽을래”라는 말을 듣는 등 질책을 받고 ‘즉시 가동 중단’ 보고서로 다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국장은 백 전 장관의 서울 자택인 강남구 대치동 인근의 양재천에서 백 전 장관과 함께 산책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워 산업부 내부에선 ‘양재천 국장’이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