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그러나 2018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차별 인식조사에 따르면 차별이 ‘많은 편’이라고 느끼는 응답이 45%였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34.9%로 전체(60.9%)의 절반 수준이다. 얼마 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복지시설 휴관으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증가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발달장애인 모자도 있었다. 이처럼 여전히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이 많다.
장애인의 자유는 단순히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완전히 보장되는 게 아니다. 고용·돌봄·건강 전 영역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때 보장된다. 이에 따라 정부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활동지원과 장애인연금, 건강권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일상생활 분야에서 장애등급제를 31년 만에 폐지했다. 올해 10월에는 이동지원 분야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이제 장애인 정책은 그간의 양적 성과를 토대로 질적 내실화를 추구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활동지원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돌봄시간이 감소하는 문제, 장애 인정 범위의 합리적 확대, 시설 퇴소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 소득·고용 분야 지원체계 개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등 중요한 과제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 진정한 포용사회로 가야할 때다.
12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의 90% 이상이 후천적 원인에 의한 것이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불편한 일상과 마주했다. 장애인에게는 더욱 힘든 한 해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장애인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