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2兆 늘려 558兆… 빚내서 증액

재난지원금 3조 반영… 2일 처리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가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안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보유한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 원가량 늘어난 558조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을 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5조3000억 원을 삭감하고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증액되는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우선 반영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미 반영된 (백신 예산) 3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보육·돌봄 예산 등을 증액 예산에 포함시켰다.

늘어나는 2조2000억 원의 상당 부분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감액되는 5조3000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같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11년만에 정부안보다 늘어난 예산… 내년 적자국채 90조 넘어 ▼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 합의를 마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 사태에서 국가 재정을 제때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리한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순증(純增)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내년도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90조 원을 훌쩍 뛰어넘게 됐다.

○ 3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여야 합의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을 통해 총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해 2조2000억 원이 순증했다. 기존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이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산안은 먼저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 우선 증액 반영이 핵심이다. 3차 재난지원금 운을 먼저 뗀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을, 뒤늦게 가세한 민주당은 그보다 더 많은 액수로 편성하자고 했지만 재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3조 원으로 합의했다. 1차 지원금(14조3000억 원), 2차 지원금(7조8000억 원)에 못 미치는 액수이기 때문에 취약 계층 및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증액된 백신 예산 9000억 원의 경우 기존 정부 예산에 편성돼 있는 3561억 원 규모의 백신 예산과 합쳐져 국민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에 사용된다.

증액 예산 중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3조6000억 원은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 돌봄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나뉘어 편성된다.

증액 재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 5조3000억 원을 재조정하고, 2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된다. 당초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도 89조7000억 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내년도 적자국채는 9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야당은 협의 막바지까지 적자국채 발행 폭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예상보다 이른 합의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안 합의를 도출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 어려운 상황과 국민 여건을 감안해 협상하자는 여야의 공동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가급적 순증 없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코로나 위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심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민생 예산을 늑장 처리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점도 원만한 예산안 합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의 경우 2017년도 누리예산, 2018년도 공무원 증원 예산, 2019년도 일자리 예산, 2020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결부 등이 여야의 극한 대치에 영향을 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여야가 시혜성 예산 증액에 대해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