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주의21 “尹직무정지로 ‘조남관 -이성윤 체제 탄생”…추미애 규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5/뉴스1 © News1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이 25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 발표와 함께 윤 총장을 직무배제 한 것을 두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권력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는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로 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날 발표한 논평에서 “추 장관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앞장 선 권력의 망나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추 장관이 윤 총장과 관련해 ‘중대비위’라고 제시한 6가지 혐의를 두고 ‘어불성설’ ‘견강부회’라며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조치의 불법성과 위헌성은 너무도 자명해 상세한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 결과,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며 “이로써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이성윤 서울지검장 체제가 탄생했다”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민주주의21은 “이것이 집권세력이 입버릇처럼 되뇐 바람직한 검찰의 모습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중언부언이나 침묵의 방조 없이 즉각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앞서 추 장관은 24일 오후 서울 고검 기자실에서 감찰관련 브리핑을 열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 관련 혐의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Δ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