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경화 “핵군축, 미중러 등 핵보유국의 의무”

‘反中전선 참여’ 부정적 태도속 핵군축 협상선 미국 편드는 발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국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핵군축 협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은 핵군축 협상 참여를 반대하는 중국을 압박하면서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한미가 협력해야 한다고 한국에 요구해왔다. ‘쿼드’ 같은 반중(反中) 전선 참여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강 장관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핵심 이슈인 핵군축 문제에서 미국 편에 선 발언을 내놓자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한국 외교의 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28일 본보가 입수한 강 장관과 한국국제정치학회 간 지난달 대담 내용에 따르면 강 장관은 “핵군축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모든 핵보유국의 의무”라며 “현재와 미래에 적실성을 갖춘 새로운 (핵) 군비통제체제를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중 간 전략 경쟁이 국제사회 안보의 근간인 군비통제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면서 “새로운 핵 군비통제체제를 발전시키는 데 관련국 간의 협의가 중요하다”고도 했다. 대담은 다음 주쯤 발간되는 한국국제정치학회보에 게재된다.

미국은 내년 2월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新)전략무기감축협정, 즉 핵군축 협상에 중국도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셜 빌링즐리 미 대통령 군축담당 특사는 지난달 방한해 “중국은 핵으로 무장한 깡패”라며 “중국이 군축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한미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우리의 핵무기 보유량은 미국, 러시아보다 적다. 미국과 러시아 수준으로 핵 능력을 키우기 전까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며 협상 참여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추진하는 정부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모습을 보여 왔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자 핵군축 문제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학회지를 통해 발표해 파장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