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회서 첫 ‘2050 탄소중립’ 선언…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시기를 2050년으로 밝혔다. 탄소중립 사회를 지향한다는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처음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정부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가겠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같게 해 결과적으로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게 한다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늦어도 2050년 국내에서 배출되는 양 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따라 석탄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시설 퇴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그린뉴딜에는 8조 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전환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노후 건축물과 공공임대주택을 친환경 시설로 교체하고 도시 공간·생활 기반시설의 녹색전환에 2조4000억 원을 투자한다”며 “전기·수소차 보급도 11만6000대로 확대하고 충전소 건설과 급속 충전기 증설 등에 4조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합의했다. 이후 2018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IPCC)’는 1.5도를 마지노선으로 유지하려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 대응에서 ‘2050년 탄소중립’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이 때문이다.

파리기후협약에 동의한 국가들은 올 연말까지 유엔에 2050년의 기후 비전과 달성 방안을 담은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 의견과 설문, 토론 등을 거친 이 보고서는 11월에 첫 결과물이 나온다. 정부는 이 보고서와 관련한 공청회를 연 뒤 최종안을 마련해 유엔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17개국이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고, 유럽연합(EU)과 영국, 프랑스 등 6개국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그린피스와 기후솔루션,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은 이날 문 대통령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환영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통령 연설에서 직접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 원칙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오늘의 선언이 말잔치에 그치지 않도록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세부 과제들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지기자 kej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