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서초구 재산세 감면 법률검토 했으나 결론 못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News1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과 관련 “행안부에서 법률검토를 했으나 한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사정을 서울시에 얘기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행전위원회 종합 감사에 출석, ‘지난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에 대해 지자체의 자치권은 존중되어야 하고 법률검토중이라고 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행안부가 유권해석할 수 있는 최종권한이 있는게 아니다”라며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치권은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초구는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